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아파트 427개 단지 전수조사
설계도서 검토 후 현장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 검증
원희룡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방안 이른 시일 내 발표”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동안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는 민간 378개 단지, SH 및 GH 등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49개 단지 등 총 427개 단지다.ⓒ국토교통부
민간 및 지자체별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철근 누락 및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는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아파트 조사 때 철근 누락 단지가 나왔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동안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전수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는 민간 378개 단지, SH 및 GH 등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49개 단지 등 총 427개 단지다. 이 중 139개 단지가 시공 중이며 288개 단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지하주차장 외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주거동의 경우 벽식 구조가 많이 혼합돼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벽식 구조에 가깝다고 판단한 단지들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7개 단지는 착공 전이기 때문에 서류만 검토했다”며 “현장점검의 경우 준공단지는 모두 다 진행했고 시공 중인 단지는 착공 전만 빠졌다”고 덧붙였다.
시공 중인 단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현장별로 지정된 점검업체, 준공 단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등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 158개 업체가 조사했다.
점검업체는 매뉴얼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 적정성을 비롯해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 즉시 설계 보완 조치를 했고 준공된 아파트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와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을 측정했다. 콘크리트 강도는 지하주차장(지하 1층) 기둥 종류별 1개소 이상(총 10개소 이상), 주거동 2개소 이상 측정해 확인했고 전단보강근은 지하주차장 기둥 종류별 1개소 이상(총 10개소 이상), 주거동 1개소 이상 측정해 구조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 2개 단지에서는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조사기관과 함께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 검증 절차를 진행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할 수 있도록 해 준공된 단지 288개 중 121개에서 입주민 입회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 아파트와 동일산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7개 시공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됐고 즉시 보안 조치해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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