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자료 제출
“금융불균형 억제 정책적 노력 강화해야…취약부문 대출부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정감사 업무 현황’에 ‘금융불균형 재확대 가능성과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를 분석한 결과도 반영했다.
한은은 “현재 주택가격 반등 움직임과 함께 민간부문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다소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 시설·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 및 기업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상승폭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은은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경우를 우려했다. 한은은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금융불균형 재확대 및 자산건전성 악화시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부문 대출 부실 증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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