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검찰 할일 여전히 많다”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지난 한해 검찰은 민생침해범죄 근절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으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할 일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수형자의 23년 전 특수 강도강간 범행 규명, ‘인천 건축왕·광주 빌라왕 사건’ 등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의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피해금액도 34% 감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업체 대표 등 기술 유출사범 총 134명을 기소하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 단체에 침투해 간첩 활동을 한 노조간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납북 귀환어부와 제주 4·3사건 등과 관련해 직권 재심청구를 하는 등 과거사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년간 국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등 3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흐트러짐 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