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23일 국토부는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 등 427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가 점검업체를 통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는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국토부는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 등 427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단지에는 민간아파트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GH·SH 등 지자체별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LH 아파트에서만 부실이 발생한 셈이다.
다음은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과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민간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주택도 점검 했나.
-LH는 자체적으로 조사 트랙을 짰기 때문에 LH 아파트는 빠져 있고 나머지 공공기관 아파트들을 포함해서 같이 조사했다. LH를 뺀 전체 무량판 아파트를 다 점검했다.
▲왜 LH 아파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나.
-LH가 재래식 공법을 썼고 그래서 배근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 시공 관련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설계검토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민간은 공장에서 대체적으로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구조물을 제작해 혀장에서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실패가 나올 확률을 줄이는 공법을 채택한 게 큰 차이점이다.
▲LH가 공사비를 절감을 위해서 재래식 공법을 채택한 것인가.
-재래식 공법이 가장 저렴하긴 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 시공이 복잡한 공법을 LH가 많이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무엇보다 LH가 아파트 설계·시공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이상이 있었다는 걸 드러냈다고 본다. 감리도 민간아파트에서는 지자체가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lh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감리를 선정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됐던 전관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LH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lh는 설계·시공이 분절적인 단계로 이뤄지는데 민간아파트는 설계단계부터 업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법이 결정되다 보니 업체마다 익숙하고 선호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안전성을 믿을 수 있나.
-LH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보강할 수 있는 방안들은 LH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LH에서 부실이 발견되는 것들이 LH 자체 사업에서만 발견되고 민간 복합 사업이나 민간과 손읍 자고 하는 사업에서는 부실단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민참 사업은 민간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이뤄지다 보니 민간아파트와 유사하게 부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LH의 시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개선 방향은?
-향후 LH는 무량판 구조 대신 라멘구조로 전환하려고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착수된 무량판 공법은 공법변경이 어려우니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량판 공법을 줄이려는 게 LH 기조다.
▲설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단지에 대한 처분은?
-설계를 했지만 착공 전이어서 관련 법상 처분이 어렵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를 부실하게 하면 부실벌점 부과 등이 가능해 인허가 기관에 처분을 검토시킬 것이다.
▲LH와 GS건설 간의 검단아파트 보상안 중재는 어떻게 돼가나.
-양 기관이 양보해서 전향적 입장을 취하게 독려 중이다. 양 기관 모두 올해 12월 입주 전 합의가 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주관으로 중재는 한 번 있었고 이를 전후로 해서 GS건설과 LH 실무진은 계속 접촉 중이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라멘구조에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전환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나.
-파악 중이다. GS건설에 공식 입장을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 양 측의 입장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서 과실여부 판단이 갈 거 같다. GS건설도 왜 그렇게 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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