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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책 일몰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다른 시책 등과 유사 또는 중복돼 통합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돼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시는 부서별 일몰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2차례 심도 있는 검토 과정과 지난 2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일몰 사업 32개를 확정했다. 사업비 118억 2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감되는 예산과 행정력은 새로운 시책 추진 동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일몰사업을 통해 각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37건 19억 8000만 원, 2020년 28건 7억 7000만 원, 2021년 27건 7억 8000만 원 등 일몰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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