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구퀴어축제 허가를 놓고 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충청남도 국감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방역에 대한 방역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차체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해석을 언급하며 “(집회 허가는)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것”이라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두 사람의 설전이 벌어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장소는 버스전용구역으로 대구시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당인 홍 시장의 편을 들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경찰과 행정 당국이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30여분간 길을 막아섰다. 이에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내줬고 이로 인해 경찰과 공무원 간 대치 상태가 벌어진 바 있다.
또 같은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 국감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하면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용기에 담아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농민들이 불안하게 느낀다. 효과적인 감염통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빨리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살처분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오염 등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진했을 것”이라며 “럼피스킨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다 보니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이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금주 내에 예방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정부 백신 비축분은 54만 두 분인데 충남에만 55만 두 가 있는 등 백신이 부족하다”며 “소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 80%, 지방자치단체 20%로, 서산·당진·태안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김 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확보할 것은 확보하겠다”며 “충남도도 부담할 것은 부담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피스킨병은 소의 전신에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는 전염병으로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고열, 침 흘림, 눈과 코의 분비물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지난 20일 서산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됐고 사흘만인 이날 오전까지 전국에서 총 14건의 확진 사례가 나와 전국 축산농가가 비상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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