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없이 109’로 통합 운영…내년 1월 시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자살예방 통합번호’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각 부처에 “통합위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 결과물이다.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제안이 추가로 정책에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살 상담은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신호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억하기가 편해야 한다. 쉬워야 한다”며 “하지만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가 현재는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공감해서 자살예방 상담 전화의 접근성과 응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발굴에 힘써 온 결과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가 마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합위는 앞서 지난 8월 통합위 산하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담자의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도입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실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1) 명의 생명도, 자살 제로(0), 구(9)하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는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특위가 제안한 자살 예방 관련 정책들은 정부 부처와 추가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지아 자살위기극복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가 제안한 정책들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지금 현재 특위 차원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해 여러 정책 제안을 했다”며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부처적으로 검토 중이고, 적극적인 진행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활하게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고, 극단적 선택 용어 제한에 대한 부분, 자살 온라인 상담,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의 차단 등 모든 것들을 현재 정부부처와 활발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특위는 이날 발표된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과 더불어 △SNS, 인터넷 등에서 자살 유발·유해 콘텐츠(정보) 신고 시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자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 도입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전 부처는 중·장기 개혁과 국정 운영에 국민통합위 자료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17일 열린 통합위 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달라”며 “통합위 제언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가 제작한 정책 제안 보고서 100부를 당에도 배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합위 관계자는 “현재 부처까지만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무위원과 부처 국·과장 정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위의 정책 제안이 정부 부처의 정책에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산실'(産室)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통합위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의 사회적 고립·은둔자 관련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 ‘민생사기 근절 특위’의 상습적 중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위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도 참여한 만큼 정책 제안을 받은 관련 부처가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 가능성과 내년 총선 역할론 등과 관련해 “일부 언론 등이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며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나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은 내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혁신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등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