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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이창용 “규제 조여도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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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왜 올리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저희(한은)가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하고,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 때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두 달 (가계부채가) 올랐다가 9월에는 줄었다”면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책에 시차가 있어 몇 달 있다가 두고 보고 잡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저희(한은)가 이자율이나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점차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으로, 90% 가깝게 낮추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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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022-002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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