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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 산업재해 314건 중 배달라이더 사고가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배달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앱(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배포하는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재는 2021년 113건에서 2022년 143건으로 30건 증가했다. 올해는 6월말 기준 58건이 발생했다. 전체 314건 중 오토바이 배달라이더 사고가 176건이다.
공단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달라이더의 산재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내용은 지역별 기상 상황 알림 정보 제공,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홍보 자료실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0회 미만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 예산의 76%인 약 3억5000만원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비용으로 집행했다. 배달라이더들은 이 앱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알림, 날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다.
한편 배달라이더 대상 안전 교육은 민간에서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라이더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행해볼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교육 전후를 비교해본 결과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상승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단이 해야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교적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세 이하 배달라이더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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