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려면…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출범식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인구가 미래다 지방소멸 위기 함께 극복합시다’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역불균형 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특화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GI는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0~2007년 4.9%에서 2010~2021년 1.9%로 3%포인트 낮아졌으며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도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으나 하락 폭은 비수도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기업의 역할’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들인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소재한 평택·용인·화성·이천(반도체), 청주(이차전지), 천안·아산·파주(디스플레이) 등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에 설립되면 노동수요가 늘어나 인구 유입을 일으킨다”며 “지역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소득 증가는 또다른 수요를 창출해 인프라가 확대되고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가 생겨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이 많이 입지한 수도권과 충청권은 괜찮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지역의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GI는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지방소멸 막고 국가 산업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과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방투자촉진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SGI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화 추진, 기술 패권전쟁 등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부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시 초기 몇년 간 법인세 인하, 부지확보 필요 비용에 대한 저리 대출 등 생산기지 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