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하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22년 10월(1만5,032건), 11월(1만6,480건), 12월(1만823건) 등 총 4만2,335건이었던데 반해 2023년은 8월말 기준 5,861건에 그쳤다.
고발건수도 지난해 10월 6건, 11월 2008건, 12월 100건 등 총2,114건이 참사 이후 3개월간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고작 총58건에 불과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ㆍ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는 3개월에 거쳐 집중됐고, 해가 바뀌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기식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 고발ㆍ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예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증축건축물의 주된 단속 방법인 항공사진 비교의 경우 올해 사진과 전년도를 비교ㆍ단속하고 있어 단속을 피하거나 누락된지 오래된 불법증축건축물의 경우 발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선출직 시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년 선거를 앞 두고 지역구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오섭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 동안 제대로된 진상규명도 아직 안됐고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참사 주요원인에 대한 행정적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퍼블릭뉴스=박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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