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낯선 이성과 성관계 후 고소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한 조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올라온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영상에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사무소 해바라기 김은정 대표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유튜버 카라큘라는 김은정 변호사에게 “여자가 좋아서 성관계를 해놓고 고소하는 사건이 많을 것 같다”고 물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이런 경우에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여기저기 피해 상황을 알린다면 진짜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진짜 취했다면 그냥 하지 말라.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며 “만약 했다면 케어를 잘 해야 한다. 안 사귈 거라고 해도 다음 날 일어나서 밥도 같이 먹고 2~3일간 연락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최근 직장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경찰에 “직장 동료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가 직장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