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대구시 이어 대구경찰청에서도 퀴어축제-홍준표 논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윤관식 황수빈 기자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퀴어문화축제로 점철됐다.

이날 오전 대구시 국감에서부터 지난 6월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행정당국과 경찰의 충돌을 거론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홍 시장과 대구 경찰의 관계를 되짚었다.

용 의원은 “집회 방해 행위 문제에 대한 것이다. 갈등 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경찰의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라며 “당시 시민단체가 홍 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지는 않았는데 고소가 들어가면 들어가냐(가능하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대구경찰청의 수사 미개시는 다른 지자체에 아주 안 좋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집회를 침해하고 아닌 것에 대해 똑같은 논리로 집회를 방해하는 게 반복될까 봐 걱정”이라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인데도 홍 시장이 방해했고 편의대로 법 해석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짧게 긍정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앞서 대구시 국감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 점용 문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편을 들어줬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공공질서의 경우 맞는 해석이라고 본다”며 “출퇴근 시간이었다거나 대중교통에 피해를 줄 건 아니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경찰청장이 “그 당시 축제는 10년 동안 평화적으로 해왔다”며 (그날은) 주말이었고, 큰 위험성을 저희가…”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그건 경찰 판단에 의한 해석인 거고, 우리가 볼 땐 상당히 안 좋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경찰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수사를 점검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따르면 대구 경찰은 지난 6월 대구시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대구시 유튜브 담당 직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두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

최 의원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는 통상 3개월 이내 수사하게 돼 있는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기소로 송치 의견인데 (홍 시장이) 광역단체장인 데다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서 상부 지침을 기다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김 청장의 답변을 받은 뒤 “홍 시장은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대구퀴어문화축제 공권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논리를 폈다.

박 의원은 “자치위원회가 생겨서 공동협업을 하고 그런 목적이라면 대구퀴어문화축제 같은 문제가 줄어들어야 한다”라며 “잘되고 있는데 그런 공권력 충돌이 생겨서 시민 혼선을 갖고 오느냐. 자치 경찰 위원회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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