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일시차입금 제도에 대해 “정부가 연속적으로 빌렸을 경우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한도를 정해주셔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정부는 한은 일시대출금으로 올해 9월까지 113조 6000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정부의 일시차입금 규모를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이자액만 보더라도 1497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9월 말에 일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지만 악화한 세입 여건을 감안한다면 향후 차입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한은 일시대출금 같은 비상수단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전판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재무부가 직접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차입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공개시장 거래를 통해서만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있고 미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재정정보를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 형태로 매월 발간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는 차입금이 얼마인지 다음 해에 가야 전년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뒤늦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우리도 미국과 같이 바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재정 차입금액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차입 기조가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정의인지, 평잔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국회 의결에 따르면 50조까지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있어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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