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은 강화했으나 한국 경제는 오히려 미국의 광폭 금리 인상에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5.25%포인트에 달하는 금리를 인상했고, 그 결과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작년 초 0~0.25%이던 것이 현재 5.25~5.50%까지 상승했다.
이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자국 통화 가치 보호 등의 목적으로 금리 인상에 동참했다. 한국은행 또한 1년 반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 2.2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한국 기준 금리는 3.5%까지 올라섰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통제 및 버블 우려가 제기되던 부동산 시장 냉각 필요성 등 자체적인 금리 인상 요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점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WSJ는 짚었다. 미국 금리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환율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HSBC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프레데릭 뉴먼은 “연준은 한국은행의 손을 묶어 놨다”며 “여기서 리스크는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되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높게 유지하면 한국 경제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성장에 추가적인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물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으나, 다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WSJ는 전했다.
연준은 올해 들어서도 4차례에 걸쳐 1%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반면 한국은행은 1월에 0.25% 포인트 인상 후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2%포인트로 벌어졌고, 연초 이후 원화 환율은 7% 가량 추가적으로 상승한 상태이다.
양국 간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가계, 기업 부채 문제가 큰 상황에서 그것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약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 고유의 주택 계약 제도인 ‘전세’를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157%까지 오른다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전했다.
노무라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기업 부채 비율은 총 229%로 30년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따라서 한국 가계는 수입의 약 40%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고 노무라는 분석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 차 축소를 위해 금리 인상보다는 미국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내년 4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년 연말까지 2.5%로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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