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경기침체기 맞다…’중동사태’ 반영해 내년성장률 원점 재검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한 달 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추이를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현 경제상황은 ‘경기침체기’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완화했던 대출 규제를 다시 조여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경기침체기 맞다…내년 성장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보고 원점 재검토”

이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지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는데 중국 경제와 중동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앞으로 한 달 정도 중동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내년 전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매년 2, 5, 8,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8월 전망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로는 1.4%, 내년 성장률은 2.2%를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당초 발표한) 1.4%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될지 자료를 더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경기침체기에 돌입해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경기침체에 돌입했다는 시각이 있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다만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발표한 전망에 근거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에 그칠 수 있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는 반박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악 상황이란 점은 동의가 어렵고 선진국 그룹을 봤을 때 (한국 경제성장률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피치는 1%를 말했지만 올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올해 성장률이) 1%가 될 가능성은 제로(0)”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미시적 대응 먼저…그래도 안 잡히면 금리 추가 인상 검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이날 국감에선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한은의 통화 긴축 효과를 제약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이 물가 등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시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부 푸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지만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시차를 두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타이트하게 한 뒤 그래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까지는 저희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이) 덜 내려갔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올라가기 시작했다”며 “(다만)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상승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금리 결정 등에 있어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이자율을 결정할 때 금융통화위원들이 정부 영향을 받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정부, ‘한은 마통’ 누적 113조원 “국회서 한도 정해줘야”…’십원빵’ 논란 “유연하게 규정 적용 검토”

야당 의원들은 세수 부족에 따라 정부가 올해 한은 일시차입금을 100조원 넘게 끌어다 쓴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다. 국회가 정한 올해 한은 일시차입금 한도(일일 잔액기준)는 50조원으로 정부는 대출 잔액이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총재는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 입장에선 정부가 세수 때문에 한 달 사이에 들어올 세수 때문에 빌리겠다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한도를 정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화폐도안 도용 논란을 빚은 ‘십원빵’과 관련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십원빵은 10원짜리 동전을 모방해 만든 빵으로 불국사 다보탑 문양이 빵에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경주에서 판매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도안의 영리목적 사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다.

이날 국감장에 직접 빵을 들고 나온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가 십원빵과 비슷한 십엔빵을 허용한 사례 등을 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해야 하나 민망하다”며 “(10원빵을) 진짜 10원짜리로 착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