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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관련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KDB산업은행(산은) 관련 본점의 부산 이전 실효성 논쟁도 핵심 쟁점이다.
23일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금공, 산은, IBK기업은행(기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당일 국감에서는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관한 질의가 핵심 사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105%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확대에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핵심 화두였다.
실제로 지난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정책 모기지를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내 감소세를 지속하던 가계부채는 올 1분기에만 18조3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가 살아나면서 2분기 중에는 6조5000억원, 3분기 들어서는 7~8월에만 11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지난달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의 판매를 중단했지만, 이미 수십조원 가량 늘어난 가계부채에 관한 책임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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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 |
산은의 부산 본점 이전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본점 이전이 정말 실효성 있는지, 노조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이 부산으로 본점을 옮기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노조와의 갈등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캠코와 관련해서는 낮은 연체채권 매입가격이 언급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캠코의 매입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연체채권 매각을 미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다른 부실채권 관리업체에도 연체채권을 팔 수 있게 했지만, 아직도 매각 방식 등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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