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채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향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긴축적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며 긴축 정책의 장기화를 언급했다.
이창용 총재는 또한 국내 경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며 “여전히 물가목표 수준 2%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환율, 국제유가 등 변동성 확대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 동결이 대출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물론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을 잡을 수는 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 금리를 올렸을 것이다. 한때 물가는 2.3% 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봐야 한다”라며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물가가 잡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았는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가계부채를 줄였다”라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금리 인상 시기를 여섯 차례나 미루며 부채를 폭등시키는 것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한국은행 총재 취임할 때부터 였다”라며 “국내의 가계부채는 최근 1,2년 사이가 아닌 지난 10년간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증할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단기 폭증이 문제가 아니라”며 “가계부채는 수십년 간 꾸준히 올라왔기에 트렌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가계부채가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2~3년 후에 현재 통화정책을 평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어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가계와 기업 부분의 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 불균형 확대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이 총재는 “고금리 환경에서 취약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해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며 “디지털 뱅킹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 취급기간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개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등 불안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RP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변화를 타겟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금리를 통한 가계부채 조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엄청나게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많아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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