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좌 들여다 봐”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검찰이 노무현 재단과 본인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공개 발언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하위발언을 해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했다”며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등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삼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1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