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정감사서 퀴어축제 도로 점령 논란 도마… 취수원 변경·신청사 이전 문제도

[퍼블릭뉴스=이대경 기자] 대구광역시 민선8기 홍준표호 출범 이후 진행된 첫 국정감사에서 퀴어축제 도로 점령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외에도 취수원 변경과 신청사 이전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 여야 국회의원들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공권력 충돌을 놓고서는 거친 고성이 오갔다.

용 의원은 “여의도에 뵙다 여기서 봬니 반갑다”고 인사한 직후 “지자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은 없다”고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집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제한 구역으로,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건 허용해 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시장님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2014년 서울지법에서도 판시한 바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 의뢰했는데 반려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홍 시장은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대구퀴어축제 당시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한 것을 언급하며 “집회처럼 다중 군중 안전, 폭력예방, 단속, 교통 안전은 경찰행정, 파출소 정도의 권한이지 시장님에게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홍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가 이미 집회를 해선 안된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황인데 집회 주체자가 도로점용허가도 안났는데 축제를 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홍 시장에게 물 갈등을 빚고 있는 구미시와의 갈등 봉합 여부, 신청사 재추진에 대한 입장,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입장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 임기 4년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12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다음 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고 대선에 나올 것이라는 발언으로 읽힌다”고 말하자 홍 시장은 “지금 (대선) 나가고 안나가고를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시장 재직 동안 대구의 골격과 기본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