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 광고 처벌 강화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검거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불법 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0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3.6배 늘었다. 정부가 동결한 범죄 수익 보전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대비 1733건(3.8%) 증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찰청의 불법 사금융 단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알림창을 게시하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