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정보 경찰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 전 부장은 재판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는 박 전 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부장은 이날 용산서에서 작성된 핼러윈 보고서가 사고 재발 방지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측 질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국민적 슬픔을 공감하고 진실을 규명한다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못했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 삭제) 당시에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 7조3항에 따라 목적이 달성한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인파가 모인다는 보고만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사고 이전 관련 정보보고를 하고 난 후 어떠한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에 대해 부당하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보고서 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시 자체를 부인했고, 나머지 3건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출을 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과장은 ‘상급자인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아서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공판에 앞서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박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정보 경찰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천윤석 유가족 측 변호사는 “경찰은 지난해 핼러윈데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경찰이 7건이나 작성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위험을 예상하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참사 희생자 고(故) 유연주씨의 부친인 유형우씨도 “참사 한 달이, 석 달이, 1주기가 돼도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위험을 예견하는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박 전 정보부장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도 나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우려 보고서를 조작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비롯한 정보경찰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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