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허정운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의 40%가 고소득층인걸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받은 ‘2022~2023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2,784명)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은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의 합계로 소득구간 9~10구간은 2023년 기준 월소득 약 1천6백만 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학생을 의미한다.
전체 25개 로스쿨 중 올해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학교로는 중앙대학교가 164명으로 72.2%를 기록했다.
중앙대는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대학으로도 나타났는데 재학생 227명중 21명이 저소득층인걸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대 354명(67%), 건국대 121명(61.1%), 이화여대 220명(61.1%), 아주대 131명(59.3%) 등이 고소득층이 많은 학교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로 27명(26.7%)로 나타났다.
이처럼 로스쿨이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변해가는것에는 로스쿨 장학금이 두텁게 지급되지 못하면서 비싼 등록금 부담을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안게 된 것에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평균은 32.9%로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자금대출로 내몰리고 있는데 로스쿨생의 1인당 학자금 대출액은 6백 93만 원으로 인원과 대출 금액도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동용 위원은 “법조인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건강하고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여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끔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고소득층 격차는 13.8%p로 2023년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1,826명으로 28.9%에 달했으나 지방대학은 15.1%(958명)에 그친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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