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둘러싼 마약 의혹이 번지면서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우리 사회 마약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직접 접촉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고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마약 광고물’이 뿌려지는 등 젊은 층이 마약을 사들이기가 훨씬 쉬워지면서 올해 들어 단속된 마약사범이 벌써 1만8000명을 넘어섰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의 혐의로 이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곧바로 입건 전 조사자(내사자)에서 정식 수사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그동안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통해 이 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왔는데, 이 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조만간 경찰이 출석 통보를 할 전망이다.
경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마약 전담검사인 배한진 변호사는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입건이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형사사건 시스템에 등록이 된다는 의미”라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씨가 그 제보자한테 돈을 줄 정도로 약간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앞서 소속사를 통해 ‘마약 투약 문제로 협박을 받아 3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해 공갈로 고소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어느 정도 혐의에 근거가 있지만, 아직 소변이나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뭔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언론공표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의사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마약 의혹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데 이어 전날에는 서울 번화가인 홍대 미대 앞에 ‘액상 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본다”며 “심지어 명함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돼서 호기심에라도 그냥 돈을 보냈다면 판매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접속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마약 전문 변호사인 김희준 변호사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마약 문제는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이 대면 거래에서 SNS 거래로 바뀌면서 마약을 구하기 쉬워지고, 마약값도 저렴해진 것이 그 이유다.
특히 SNS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SNS나 인터넷에 능한 세대는 아무래도 나이 든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훨씬 더 익숙하다”며 “중학교 3학년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필로폰을 주문하고 30분 만에 받아 같은 반 학생 2명과 투약한 충격적 사건도 있다”고 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보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어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마치 우상처럼 느껴진다”며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서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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