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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를 ‘제왕 체제’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무산됐다.
조 전 장관은 의사 단체가 현·전 정권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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