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법관 평균재산 38억…국회의원·장차관보다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1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 재산이 38억7천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8.4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3월과 5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중 고위법관 155명의 재산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고위법관 15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은 38억7천만원이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한 국민 1인당 평균 재산 4억6천만원의 8.4배다.

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48억3천만원)보다는 낮지만 국회의원(34억8천만원), 장·차관(32억6천만원)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법관은 198억7천만원을 보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나타났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81억9천만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억1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144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고위법관의 절반 이상인 81명(52.3％)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45명(29％)은 주식재산 3천만원 초과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실련은 이 결과가 고위법관들이 신고한 재산에 한정돼있어 실제로는 대다수 법관이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9.7％(77명)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위장 증여나 변칙 상속으로 가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여지가 있다”며 고지거부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 가족이 보유한 막대한 비상장 주식 재산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재산이 투명하게 신고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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