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금공 사장 “50년 정책 모기지, 필요에 따라 출시”[2023국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4일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년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결국 가계대출 확대 주범이 된 것 아니냐. 특히 DSR에 대한 편법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 수단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라며 ‘연봉 중 40% 정도 안에서 상환이 가능토록 구조를 짜다보니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조달 비용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해외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정책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