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韓첨단기업 역할 인정”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자국의 수출 통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해 대부분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세계 공급망 속에서 한국 첨단 기업들이 맡은 중요한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등 주최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2023 통상 현안 세미나’ 발표에서 “최근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VEU를 개정했다”며 “이는 한미 기술 동맹의 성과이면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첨단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자국 수출 통제의 예외 대상인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기한 없이 첨단 초미세 공정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뺀 대부분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정 원장은 “또 미국의 반도체 가드레일 최종 규정 역시 일부 완화됐고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미중 패권 경쟁 핵심 품목인 첨단 반도체에 대해 미국은 반도체 해외직접제품규정(FDPR), VEU, 반도체법상의 가드레일 규정, 고성능 컴퓨팅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조치를 연이어 발동하고 있다”며 “강화된 미국의 수출 통제 준수는 선진국과 기술동맹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어 경제안보 시대 정책 당국과 기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 원장에 이어 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지원센터 실장과 법무법인 광장 김윤승 변호사가 각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 산업 영향 분석’,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정부는 우방국들과 정상 외교를 통해 쌓아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최근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해왔다”며 “주요국은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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