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 위해선 자본금 상향이 가장 정공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이 30조원 정도 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실하게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행장은 수은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 행장도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나”라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것이 수은의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나”라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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