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에 대한 법인 처벌을 시사했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송치 후 사건 처리 방향 및 경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이 원장은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영진이 비위 행위로 처벌 받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 처벌 여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범죄 수익금 회수 뿐 아니라 불법 행위 목적 자체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저희가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의장이 하이브와 벌인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개입 여부를 수사했다.
이에 앞서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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