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명 줄었고, 정규직 근로자는 1383만2000명으로 26만4000명 늘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7.0%로 0.5%포인트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21년 38.4%로 정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한시적 근로자는 525만9000명(6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시간제 근로자는 387만3000명(47.7%), 파견·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는 195만7000명(24.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한시적 근로자는 8만9000명, 비전형 근로자는 17만4000명 각각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355만7000명(43.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만6000명 줄었고, 여자는 456만5000명(56.2%)으로 6만2000명 늘었다.
연령별로 비정규직은 60세 이상이 261만9000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60대 이상은 6만6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49만2000명)과 숙박및음식점업(79만명)의 비정규직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9만7000명)과 도매및소매업(-4만2000명)에서는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살펴보면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2년 8개월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8.7시간으로 전년 대비 0.9시간 줄었다.
임금 근로자들의 최근 3개월(6~8월) 월 평균 임금은 300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7000원 늘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36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66만 6000원으로, 지난해(159만9000원)보다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7년 이후 6년째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내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작아지는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지표는 양과 질 모두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나 비중이 모두 줄었고 임금과 근속 시간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지난해보다 2.8%포인트 늘어난 65.6%로 나타난 것도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여전한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비율은 지난해보다 상승하며 개선 추세를 보였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수준과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조금 더 상승해야 할 여지가 있다”며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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