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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문제 등이 최대 쟁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은 본점 부산 이전 과제는 국토교통부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본점을 실질적으로 옮기려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노사 협의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본점 부산 이전이 적절하다는 전제 하에 효율성 검토만 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산하공공기관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2차 컨설팅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라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노조 측과 지속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산업은행에서는 동남권 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측과 수조원의 재무적 손실 우려를 제기하는 노조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 회장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노조 (설득)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노조 측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유 사장은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예보의 업무 목표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 지원자금 회수 및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이라며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IPO(기업공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수요 예측 부진 등을 이유로 IPO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보는 IPO를 통해 자금을 일부 회수할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도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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