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협회·KEIT, ‘K-배터리 R&D포럼’
커지는 공급망 리스크에 선진국 중심 ‘리쇼어링’ 정책 강화
“핵심 광물 中 의존도 낮추려면…순환경제 해법 될 수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순환경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순환경제를 위해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체계와 낮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24일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열린 ‘2023 K-배터리 R&D 포럼’에 참석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부터 2019년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중심 무역 분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어지며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배터리는 유난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유럽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투자법 등 막대한 돈을 쓰며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제조 기업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것을 리쇼어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프렌드쇼어링의 핵심 지역이 인도태평양이라고 짚었다. 이미 LG화학,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 등 국내 양극재 기업들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공급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의 경우 각종 보조금과 함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은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이 요구하는 조건은 권역별 공급망을 구축하고, 권역 내 수직 계열화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요구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건 순환경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석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연구지원실장은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공급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기존 배터리 규제 법안을 2027년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해 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책임 있는 배터리 재활용법을 수립했다. EU는 원료에 대한 장려 정책을 통해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리유즈(재사용)과 리사이클(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도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재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지급해 배터리를 회수하는 체계가 마련됐지만 현재는 일몰된 상태”라며 “사용후 배터리를 어떻게 회수할지, 회수한 배터리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등에 대해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단편적이다. 제조부터 재사용까지 일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후 배터리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 규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미 주요국들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제도나 규제 등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를 완비해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폐배터리나 공정스크랩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마성복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 입장에서 배터리 재활용은 광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가 온실가스 감축과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기여하려면 충전 인프라도 친환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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