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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가 모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을 하지 않기로 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21대 국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인 23일 회동을 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야유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손팻말’을 붙이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런 합의에 도달한 것은 회의 파행이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방위원회 등에서 손팻말 문제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사실 국회법에 147조, 14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된다.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선 안된다는 규정도 있다.
결국 여야의 이번 합의는 이런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자기반성적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합의와는 별도로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무 복귀 일성으로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맞대응했다.
또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3자 회동을,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간 회담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여야 합의대로 양측이 손팻말 없이 고성을 주고받지 않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경우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달가울리 없다.
지난해의 경우 민주당은 사상 첫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실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중간에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전면 불참’한 사례는 처음이다.
당시 민주당은 보이콧 선언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다만 민주당이 2년 연속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참석이 예상되지만, 이 때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신사협정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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