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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사협정’에도 위기의 정기국회…與 “노란봉투법, 끝까지 논의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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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금지하는 등 ‘협치’에 순풍이 부는 듯했지만, 다음 달 재개될 정기국회에서는 분위기가 다시 냉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강대강 대치 보다는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로를 향한 야유와 고성을 자제하고, 국회 회의장 내에서 팻말도 부착하지 않는 말 그대로 ‘신사협정’에 합의했다”면서 “‘혹시나’하는 기대가 ‘역시나’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 합의를 통해 상호 비방 대신 존중과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된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노조법과 방송3법 개정안 등 서로 간 의견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논의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표결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그간 여러차례 밝혀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대강 대치보다, ‘끝까지 논의를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절충점이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상정을 막아왔던 김진표 의장과도 얘기가 된 이상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간 신사협정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다. 큰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한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

협상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26일로 예정된 이들 법안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기다리기로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헌재에서 우리 당이 제기한 것이 인용되면 (민주당이) 법안을 올리지 못하겠지만, 안 되면 9일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실에서도 법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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