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단계에서 적발돼 반입이 차단되는 마약밀수 건수와 중량이 늘고 있다. 한국은 과거 ‘마약 청정국’에서 현재 ‘마약 소비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놓였다는 오명도 떠안는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도 엿보인다.
25일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관세당국은 총 501건에 493㎏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했다. 산술적으로 일평균 2건, 1㎏에 육박하는 마약류가 국경을 넘어 밀반입 시도된 셈이다.
최근 연도별 마약밀수 단속 동향에선 2020년 696건에 148㎏, 2021년 1054건에 1272㎏, 2022년 771건에 624㎏ 등의 현황을 보인다. 2020년과 2022년을 단순 비교했을 때 건수로는 75건, 중량으로는 476㎏ 늘었다.
특히 지난해 1~9월(563건에 383㎏)과 올해 1~9월(501건에 493㎏) 마약밀수 단속현황을 살펴볼 때는 건수로는 62건 줄어든 반면 중량은 11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최근 들어 마약밀수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 마약밀수 적발 건당 중량(연도별 1~3분기 누계)은 2020년 229g, 2021년 856g, 2022년 680g, 올해 985g 등의 현황을 보였다.
관세당국은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한다. 마약밀수 경로는 현재도 국제우편(전체 적발 건수의 45%·전체 적발 중량의 49%)과 특송(전체 적발 건수의 28%·전체 적발 중량의 28%)이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 현황이 2021년 86건에 150g, 2022년 112건에 323g, 2023년 9월 현재 129건에 792g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고 관세당국은 강조한다. 여행자 마약밀수는 핸드 캐리 수화물을 통해 이뤄지는 비중이 30%를 차지한다.
마약밀수 단속 동향에선 연령대별로 밀수하는 마약류와 반입경로가 다른 점도 확인된다.
가령 10대는 국제우편을 통해 주로 칸나비디올(CBD오일·대마 성분의 의약품)과 대마카트리지 등을 밀반입 시도했다.
또 20~40대는 해외직구로 케타민(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MDMA(일명 엑스터시) 등 파티용 마약류를, 50대 이상은 여행자를 통해 대마초와 거통편 등 마약류를 밀반입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경단계에서의 연령대별 적발 비중은 ▲10대 1% ▲20대 29% ▲30대 32% ▲40대 19% ▲50대 이상 19% 등의 분포를 보였다.
관세당국은 현재도 골든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타이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밀수 시도되는 마약류의 비중이 큰 것은 맞지만, 그 와중에 국내로 밀반입 시도되는 새로운(첫 적발) 국가의 적발 규모가 예년보다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한다.
최초 적발 국가(마약류 밀수 중량)는 2021년 2개국(0.02㎏), 2022년 3개국(3.9㎏), 올해 9월 기준 6개국(26.5㎏)으로 늘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의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토대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관세청 차장을 필두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꾸려, 마약밀수 단속의 컨트롤타워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최근 증가하는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넓혀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편·특송 반입과 여행자 입국 과정에서 강화된 세관조치가 국민적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점을 고려해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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