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의로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수면제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우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A씨는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제가 마시려고 준비해 둔 수면제가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구호 조치를 했다지만 피해 아동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데려가거나 신고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1시간가량 아기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반지하라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 내가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고의로 약을 먹이려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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