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십 개의 주들이 메타(구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 피드와 잦은 알림을 통해 중독적인 게시물을 노출해 젊은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이기도 하다.
CNN에 의하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3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메타의 콘텐츠가 미성년자들에 피해를 주고 미국 내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24일(현지시간)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소송을 제기한 주 중 하나인 뉴욕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메타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면서도 플랫폼에 중독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홈페이지를 설계”했다며 “아이들의 고통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전국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위협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덧붙였다.
이후 8개의 주들이 비슷한 이유를 들며 추가적으로 메타를 상대로 소송했고, 플로리다 주는 메타가 이용자들에 제품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숨기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별도의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수십 개 주들에 기반한 소비자 보호 법규뿐만 아니라, 연방 아동 사생활 보호법인 COPPA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COPPA에 의하면 기업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다수 주의 연방 소송에는 “메타의 (플랫폼) 디자인과 행보는 젊은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중독에 기여한다”, “메타 측은 (피드의) 다음 스토리, 이미지나 게시물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있는 척 하면서 그 게시물을 통해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해당 콘텐츠를 무시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젊은 이용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메타의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제정하고, 메타에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받았다.
메타 측 또한 입을 열었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법무장관들의 뜻에 함께하며, 이미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30개 이상 도입했다”며 “법무장관들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어플에 대한 명확하고 적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과 협력하는 대신, 이런 길을 선택한 것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혜준 에디터 / hyejoon.moo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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