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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누적된 확정기여형(DC)과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한 가입자 수는 5만1214명이다. 퇴직연금 가입금액은 총 1조8452억원에 달한다. 전년(1조8181억원)에 비해 271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심지어 올해 중도인출 금액은 3분기까지의 금액인 만큼 올 4분기까지 현황을 더한다면 올해 중도인출 금액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의 중도인출 금액이 70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754억원, 50대 4595억원, 60대 이상 569억원, 20대 476억원, 20대 미만 1억 500만원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도인출의 사유로 살펴보면 연령대마다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30~50대는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중도인출을 했다.
30대는 올해 9월까지 3802억원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했다. 지난해(3324억원) 대비 478억원 증가했다. 40대는 4486억원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해 지난해(3922억원) 보다 564억원 늘었다. 50대는 2717억원으로 지난해(2241억원)보다 476억원이 더 늘어났다.
60대 이상은 생활고와 파산 또는 회생절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한 경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이 지난 9월까지 생활고를 이유로 인출한 금액은 56억 4300만원으로 지난해(32억원)에 비해 증가율이 75%가 넘게 급증했다. 회생절차는 9억 9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억8000만원이, 파산선고로 인한 인출은 1억800만원으로 지난해(5900만원)보다 약 2배가 증가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지속되는 이유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의 영향을 견디기 어려운 국민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이라며 “중도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도인출의 사유가 주요한 경제 인구층인 30~50대의 주택 구입이나 60대 이상의 생활고, 파산 등에서 증가한 점에서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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