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정부가 2010년 이후 13년 이상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사실상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기반시설의 효율을 낮춰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6일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 조사결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0년 25.2%에서 2023년 32.2%로, 교육예산은 2010년 13.1%에서 2023년 15.1%로 상승했지만 이 기간 SOC 예산은 8.6%에서 3.9%로 반토막이 더 났다.
특히 SOC 예·결산 중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사업비(건설비+건설보상비)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예산액 기준 시설사업비는 2010년 11조7000억원(46.5%)에서 2023년 7조8000억조원(3.1.1%)으로, 결산기준 시설사업비는 2010년 10조7000억원(24.1%)에서 2022년 6조9000억원(14.9%)으로 줄었다.
지방정부도 SOC 예산 절대금액은 2021년 41조1000억원에서 2022년 6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8%에서 14.2%로 크게 낮아졌다.
예산은 편성됐지만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2022년 중앙정부의 연평균 불용액은 28조3000억원으로 SOC 분야는 1조2000억원이었다. SOC 분야 불용액의 30%가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했다. 지방정부는 정확한 불용액 자료 추출이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예·결산 차액(결산액-예산액)을 분석한 결과 SOC 분야의 차액이 가장 많았다.
건산연은 SOC 분야 및 시설사업비 비중의 하락과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은 공공부문 건설투자 효과의 실효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SOC는 시설물의 노후화, 기후환경 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하기 위해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삭감 및 축소 조정이 용이한 특성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개선해 건설투자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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