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복지부 장관, ’50명 이하 의대, 80명으로 인상’ 대통령 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50명 이하의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역 필수 의료 혁신 방안 관련 질문에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계획을 묻자 조 장관은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증원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면서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과 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 의사 규모 확충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