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전국이 재정 충격에서 빠져 있는데, 정부는 또 대책이 없다”며 정부 낙관론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또 낙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일자리 상황이 최악을 향해 가는데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고용률 최고, 실업률 최저’라던 정부 발표는 청년 일자리 현실 앞에 빛이 바랬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2만 개씩 사라졌고, 청년 취업자 수는 9월까지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더욱 심각하다”며 “(이런 가운데)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3652억 원이 깎였고, 내년 예산은 8500억 원 더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10월에 발표하겠다던 ‘청년 일자리 대책’을 11월로 미뤘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 언제든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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