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역량 충분한 기존 의대부터 증원…의대 신설 등은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 검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대학별 여건을 고려할 때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증원 규모가 3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방향의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의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각 대학은 내부 협의를 거쳐 작성한 증원 수요를 대학 본부를 통해 회신하는 절차다.

수요 회신 후 복지부와 교육부, 의학계, 교육계 등으로 구성된 의학교육 점검반은 각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와 점검반의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병행한다.

다만, 대학별 전임교수 수와 강의·실습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폭 증원은 어렵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수용역량이 충분한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교수와 강의·실습시설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증원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도 2026학년도 이후 신설 등을 검토한다.

현재 의대가 설치된 대학은 전국 40개교, 총 입학정원은 3058명이다. 입학정원은 대학별로 편차가 크다. 전북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대 등 10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40명에 불과하다.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일시에 늘리면, 일부 의대는 현재 교육역량으로 감당 불가한 정원을 떠안게 된다. 대학들이 단계적 증원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실적으로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200~300명 수준의 증원이 예상된다. 이후 사립대 증원, 의대 신설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대학별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다음 달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정원 배정계획 안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