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기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환노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한 것으로 보고 직회부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불공정한 격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초기업적 교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은 골프장을 매각해 마련한 돈으로 체불임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밀린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지 묻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골프장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매각될 것 같다”며 “3000억~3500억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은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직원은 1714명이며 체불 금액은 600억원이다.

박 회장은 “성남에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매각하고 멕시코 공장도 샤프, 일렉트로닉스, 마베 등 세 곳 회사와 가격을 맞춰 매각하겠다”며 “다만 해외 공장이다보니 곧바로 팔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