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지역 마약사범 검거 5900명 육박〈KBS 뉴스 화면 캡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59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범발생률이 가장 많고 20대 마약사범들이 그 다음을 이어 더 많아 젊은 세대들의 마약 투약 발생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부터 2023년 8월 현재 인천에서 마약사범 5827명이 검거됐다.
이 중 ▷10대 269명 ▷20대 1985명 ▷60대 165명 ▷공무원 18명 ▷재범 이상 3075명이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 검거률이 2254명으로 절반 가까이 나타나 젊은 세대들의 만약 투약은 심각 수준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공무원 마약사범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이 18명에 달해 전국 지역별 현황 전체(73명)의 25%를 차지했다.
마약수사 경찰관 현황(2023년 7~8월)을 보면, 인천은 경찰관 1인당 216명(마약사범)으로 전국 현황의 4번째 순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경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성과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돼 2018년(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이 결과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9%에 불과했던 밀경사범이 올 상반기에는 22%, 올 7~8월에는 24%로 증가했고 판매사범 역시 32%로 증가했다.
10대와 60대 이상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178명으로 3%를 차지했던 10대 사범이 올 7~8월에는 386명으로 전체 사범 중 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551명으로 11%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23%를 차지했고 올 7~8월에는 1253명으로 전체 사범 중 2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마약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명이었던 공무원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15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는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마약사범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이 18명에 달해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경찰청이 11명으로 15%, 서울경찰청이 9명으로 12%를 차지했다.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으로 뒤따랐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