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금리 정책과 관련해 “생각보다 (미국에)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금리로 국내 대출 이자가 상승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는데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가 오르는 배경’에 대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예전에는 은행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자본 유출이나 유입의 대부분 외국인 중심으로 했었는데 최근 10년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많이 나갔다”며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도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 정책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저희 생각보다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우선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일시적이면 저희가 관리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고 장기적이라면 정책 딜레마를 많이 주기 때문에 연구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단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을 볼 때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한은 전망치인 1.4%를 달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올해 성장률은 이미 3분기를 지났고, 3분기에 0.6% 성장해서 지금까지 기조로 1.4% 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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