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력, 한국이 최고”…현실 ‘암초’ 거둬낼 방안은 [격동의 세계 경제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낙관했다. 정확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 경제가 전쟁 등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친 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대 초반인데,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2%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p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번 하향 조정으로) 리바운드 크기 정도를 조금 낮춘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0.2%p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추 부총리의 ‘자신감’은 IMF가 올해 대비 내년 경제성장률이 0.8%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는 대목에서 비롯한다.

실제 IMF가 주요 국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것을 보면 한국은 멕시코(2.1%), 남아프리카공화국(1.8%), 브라질(1.5%) 등 일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높다. 추 부총리는 “2%대 초반 성장률은 규모 있는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1.6%, 미국 1.5%, 프랑스 1.3%, 일본 1.0%, 독일 0.9%, 영국 0.6%와 같이 IMF가 전망한 내년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은 한국(2.2%)보다 낮다.

2~3%대 물가상승률도 긍정 신호 가운데 하나다. 추 부총리는 “선진국 대부분 국가가 9~10%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은 대개 1% 안팎”이라며 주요 국가와 비교해 물가 사정이 나은 점을 강조했다.

‘상저하고’는 없다…냉정하게 현실 살펴야

추 장관의 ‘장담’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IMF만 하더라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을 높이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만 재평가 때마다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당장 전망치는 다른 나라보다 높아도 갈수록 성장률 전망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안팎으로 경제 사정이 모두 좋지 않다. 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 왔으나, 백약이 무효하다.

대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코로나19 경제 봉쇄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는 기대를 밑돌고, 오히려 자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하면서 성장 정체기를 겪는 모습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수출 회복에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부는 당장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면서도 이란의 참전으로 전선이 중동 전체로 확대할까 노심초사다.

추 부총리도 나라 안팎의 불안한 상황을 꿰뚫고 있다. 그는 “국제적인 금융 불안, 국제 유가, 러·우 전쟁, 중국 경제, 반도체 경기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 조금 더 빨리 터널을 빠져나가느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느냐,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지느냐 등 불확실 변수가 남아 있다”면서 “잘 피해 가면서 이 속도로 가면 3분기 바닥에서 4분기 여러 지표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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