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연합 전선’ 배경엔…거대 양당에 막힌 선거제 개편[이런정치]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내 고(故) 노회찬 전 대표 묘역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11주년 기념식에서 이정미 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내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양당체제에 대항해 소수정당들이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는 형국이다. 양당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양당의 이해관계에 막힌 정국도 ‘소수정당 연합’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해 총선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일요일 녹색당 전국위원회는 정의당과의 선거 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의당과 녹색당의 단순합(合)을 넘어 기후정치를 바라는 모든 세력을 정치적으로 모아내는 첫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당 실험은 총선 이후 의회 내의 공동협력 기구와 두 당간의 수준 높은 연대연합으로 지속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재창당 추진 기구로서 역할 했던 신당 추진단을 신당 추진위원회로 격상할 것”이라며 “녹색 진영뿐만 아니라 정의당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 위기, 불평등, 지역소멸의 과제에 함께하는 제(諸) 세력과 보다 폭넓은 접촉을 통해 지금껏 대한민국 정치가 외면했던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정의당이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연합]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에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이 치뤄질 경우 소수정당들의 참패는 불 보듯 뻔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양당 독식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소수정당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여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놓고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될 경우 승자독식 구조가 완화되며 교섭단체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 3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양당제로 볼 수 있는 현재의 입법부를 다당제로 개선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소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편만 바라보며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당 구도로 치뤄질 선거에서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