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산업장관 “文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얘기 왜 안 했나”(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혜원 기자 = 한국전력[015760]의 천문학적인 누적적자 원인 및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방 장관에게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과 함께 연내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방 장관은 “요금 인상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한전의 재무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상도 협의하고 있다”며 “(한전 재정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것이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잘하자고 하는데, 방 장관은 또 전 정부 탓할 것인가. 전 정부를 야단만 치고 ‘당신들이 망쳐놔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장관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시라”고 쏘아붙였다.

방 장관은 “떳떳하게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김 의원을 향해 “간사님도 잘 아시지 않나. 그렇게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 4분기 5조원, 2022년 1분기 7조원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왜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말씀 안 하셨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내가 그때 장관이었나. 지금 대체 무슨 태도인가.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지를 국민에게 얘기하라고 질문을 했다”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방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정 위원장도 “지금 그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힘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국감은 부처와 국회의 소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장관은 증인이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국감 취지에 타당한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걸맞지 않은 증인은 퇴장까지 요청한다”며 “‘그때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발언을 증인이 하도록 국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 발언 이후 한전 재무구조 악화 원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특히 작년 하반기에 유가가 급등했는데 그때 현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았으면서 적자 발생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뻔히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해 자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이 한전 재무구조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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