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년 온실가스감축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내년 감축사업 기준으로는 오히려 올해 보다 5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정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조8776억원 규모의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와 비교해 감축예산이 1757억원(1.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라살람연구소의 ‘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분석보고서’는 내년에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와 비교해 감축예산이 5552억원(5.2%)이 감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사업을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감축사업 에산은 확대하고 배출사업 예산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성하는 예산서이다.
어성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서 내년 감축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을 기준으로 감축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는 것이 제도운영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에 포함된 감축사업은 모두 294개로, 이는 올해 정부가 제출한 감축사업 288개 보다 6개가 늘었고, 신규사업도 8개가 추가됐다. 294개 감축사업 중 실제 감축에 기여하는 내역사업을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5552억원이 감소했다.
감축경로별로 보면, 에너지 전환부문에서 3270억원이 감소해 가장 큰폭으로 줄었고, 수송부문에서 2096억원, 폐기물 부문에서 789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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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이 포함하고 있는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2023년과 비교. 기획재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자료를 감축부문별로 집계[출처 : 나라살림연구소] |
특히 에너지 전환부문은 지난해 대비 17.7% 줄었는데, 이산화탄소를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기로 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환부문에서 1억2370만t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감축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 책임연구원은 “2030 NDC를 고려할 때 정부가 감축사업과 감축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별 사업부서의 판단에 맡겨진 온실가스 감축사업 선정 절차를 개편해 정부가 예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배출사업과 감축사업을 분류·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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